◎북경수로 한국부담세 추궁 국회는 6일 이영덕국무총리와 정재석경제부총리등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대책 한국은행독립 WTO(세계무역기구)체제출범에 따른 개방화대책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관련기사 4면
이명박의원(민자)은 『남북문제는 정치논리에 앞서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선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 5백여개 정도를 북한에 진출시키고 가칭 「남북공동 국토개발위」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철의원(민주)은 『한미일 3국은 최근 실무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전기술을 지원하되 미일은 생색만 내고 20억달러에 달하는 소요자금은 한국측에 부담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미국은 한국형 원전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우리 의사를 무시하고 러시아의 VVER형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토록 주선하고있다』면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서 이영덕국무총리는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위한 단계적 경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재벌의 과다한 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나 출자제도등을 통해 소유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총리는 물가대책과 관련,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시키는등 올해 물가를 6%선에서 억제하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에 외국기업도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시중과기처장관은 『한미일 3국이 최근 북한의 경수로지원방식을 논의하기위해 회담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러시아의 VVER경수로를 제공키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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