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완화 도움” 조속추진 요구/“핵해결돼야 가능” 원칙론고수 6일 국회 본회의 경제1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경협이 주제로 부각됐다. 특히 북한핵과 경협의 분리문제가 의원들과 국무위원간에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핵문제 해결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했고, 의원들은 융통성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다양성 중에서 어느 처방이 더 효과적이냐는 논리의 공방전이 펼쳐진 것이다.
이명박의원(민자)은『정치논리에 앞서 경제논리로 남북문제에 접근하자』면서 『5백여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키자』고 주장한뒤 그 대상으로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노동집약적 기업을 예시했다.
이의원은 『중소기업의 대북진출방안은 긴장을 완화시켜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북수교로 북한이 일본경제권에 들어가기 전에 남북경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이철의원(민주)은 민족주의론까지 동원, 경협의 시급함과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의원은 『형님된 입장에서 북한을 화해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던 정부가 조건없는 지원과 협력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과거 소련에 대해 허울뿐인 수교대가로 30억달러를 공여하지 않았느냐』면서 『현 정부는 3백억달러라도 과감히 제공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이 이익추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등 세계경제는 급박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돌파하는 방안은 남북경협뿐』이라고 단정했다.
이동근의원(민주)은 『북한핵위기는 무역위축을 초래,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며 북한핵과 경협의 분리를 주장했고 최두환의원(민주)은 『경협은 상호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이영덕총리와 정재석경제부총리는 『핵투명성이 확보되면 언제라도 경협을 할 수 있다』며 핵문제의 우선해결이 정부의 원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총리등은 『단계별 경협방안은 마련돼 있다』고 말해 내부적으로는 심도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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