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과 재원마련-기술지원방안 협의/기당 20억불-건설에 ∼10년소요 부담 북한은 지난해 7월 북미2단계고위급회담이후 기존의 흑연감속로 방식의 원자력발전계획을 동결하는 대가로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경수로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따라서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북핵해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경수로전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 동결보장에 대한 북한의 「완전한 성실성」을 전제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도 6일 국회답변을 통해『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될 경우 국제사회와 협의, 경수로지원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이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북한의 경수로전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흑연감속로에 비해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개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수로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양은 흑연감속로에 비해 단위전력시설을 기준으로 1/3∼1/4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북한은 흑연감속로 방식에 사용되는 천연우라늄은 자체생산되지만 경수로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은 제조능력이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 경우 북한에 수출되는 핵물질의 국제적 통제가 가능해 추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양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안전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전략적인 배경에도 불구,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이 구체화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우선 북미3단계회담을 앞두고 한미양국은 경수로지원과 관련, 『북한의 핵동결과 과거투명성이 완전히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경수로지원문제가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화하는데 따르는 재원 및 기술적인 난점도 만만치 않다. 경수로원전 1기 건설에는 20억달러정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도 8∼10년이 걸린다는 점이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북미회담 당사자인 미국만해도 경수로전환의 원칙에는 이의를 달지 않으면서도 각종 국제규정과 국내법상의 이유를 들어 직접적인 재정 및 기술지원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미·일등이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미국이 이를 정치적으로 리드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재정지원 여력이 가장 큰 일본의 경우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북지원문제를 북일관계개선과 연계시키려 할 공산도 없지 않다. 정부가 대북경수로지원문제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참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경수로원전 건설에 대한 우리의 축적된 기술이 있고 남북경협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지원 방안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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