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부용” 북에 강한 메시지/미,금융시장 새규제방안 모색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제20차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 나폴리서밋은 작년 도쿄서밋과는 달리 「정치선언」을 채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스니아 르완다등의 국제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정치 협의는 갖겠지만 이 보다는 G7 본연의 목적인 세계경제 문제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핵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정치관련 주요의제로 논의될 것이 분명하다. G7정상들은 회담이 끝나는 10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G7정상의 의지표명으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셈이다.
7개국 정상들은 우선 경제분야의 의제로 세계경제의 성장과 고용증가 국제통화의 환율안정 러시아 및 동구권 경제지원 내년 1월 세계무역체제(WTO) 출범에 따른 통상증대 환경보호문제등 5개현안을 놓고 집중토의할 방침이다.
이중 핵심은 달러화 위기에 따른 좀더 강력한 국제통화 안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현재의 국가간 협조체제로는 국제 통화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로운 금융시장 규제 정책 감시 강화의 2개항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또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달러화를 부양하기 위해 일본과 독일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30일 로이드 벤슨미재무장관은 이 두나라에 대해 달러화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을 얻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달러화 위기를 독자적으로 수습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미국의 「구원요청」에 일본과 독일이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지난주 갓 출범한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정권이 이제 막 침체권에서 벗어나려는 경기회복세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또한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겨우 회생기미를 보이고 있는 독일의 헬무트 콜총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기반 강화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콜총리가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금리인하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클린턴행정부로선 좌불안석이다. 달러의 추락세를 저지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정책공조도 난망한데다 클린턴대통령이 정책역점을 두고 있는 고용의 창출문제도 해법이 녹록지않은 까닭이다. 올해 선진 각국의 총 실업인구는 사상최고인 3천5백30만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상들이 국내적으로 정치기반이 취약해 대국적인 실업정책을 도출해 내는데 애를 먹고있다. 때문에 클린턴대통령은 정상회담기간에 무라야마일총리등과의 개별회담을 통해 현안 타결을 시도하는 각개격파식 전략으로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각국 정상들은 이밖에 러시아 및 동구권지원, 교역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지만 「서로 노력한다」는 형식적 합의에 그칠 뿐 환경보호 및 동구권 경제부활을 위한 기금갹출등 실제적인 문제에선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경제현안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번 나폴리 G7정상회담 역시 실제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잘사는 나라들의 말잔치」로 매듭지어질 공산이 크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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