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의원(민자)의 재벌정책 비판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의원이 국내 최대 재벌인 현대그룹의 전문경영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누구보다도 재벌의 「그늘」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지적은 생생한 현실감을 담고 있었다. 이의원은 우선 현정부의 재벌정책을 실패로 단정한뒤 그 이유를 『정책기조의 미확립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재벌문제의 방치는 경제전반은 물론 재벌 자체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경쟁체제의 조성으로 요약됐다. 그 골자는 재벌소속의 기업들이 「집단」으로서가 아닌 「개별단위」로서 경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재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집단프리미엄을 제거, 각 기업의 홀로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의원은 『재벌과 개별기업의 경쟁이 뒤섞여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벌이 새 집단을 형성하거나 집단을 확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소유와 경영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체험에서 우러나온듯 『정부는 재벌총수만을 대화상대로 여기는 관례를 탈피, 전문경영인과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덕총리는 『과도한 기업의 소유집중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의원의 질문에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의 철저한 집행, 세제·금융의 공정화, 공정거래제도확립, 소유분산유도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 문답이 실천력을 담보할지 두고볼 일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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