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당대회 “정책전환” 표명 주목/연말 최고회의 후계향방 드러낼듯 7·25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은 숨가쁜 대내 정치일정을 맞아야 할 것같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핵문제, 대미·대일관계개선등 북한의 대외정책은 이같은 국내 정치스케줄과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는 하반기중 당중앙위 전원회의 제6기22차회의 연말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7차회의 95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선거 같은해 상반기중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첫 회의 및 주석직 선거 제7차 전당대회등이다.
이같은 행사들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노선들이 공표되고 권력승계등 당·정·군에서의 물갈이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치일정들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당대회의 개최여부와 주석선거다.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의 정책노선이 30여년만에 최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62년 쿠바미사일사태를 전후해 대소추종노선을 탈피하고 자주 또는 고립주의를 추구해 왔다.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또는 대남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합리화, 정리하기 위한 새로운 노선을 각종 정치행사들을 통해 실체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90년 4월22일에 선거된 현재의 최고인민회의 9기 대의원 6백여명은 내년에 임기 5년을 마친다. 새로 선출될 10기 대의원들은 첫 회의에서 주석을 선거해야 한다. 92년 사회주의헌법은 주석의 임기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국가수반인 주석직을 이양한다면 이 때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시점이 될 수 있다. 단 김정일이 이때 주석직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영주부주석등이 주석에 취임해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면서 과도기적인 집단지도체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일성이 당총비서, 김영주는 국가주석,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을 각각 맡으면서 경제재건등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권력승계를 미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도 당과 정무원등에서 김정일중심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전당대회는 노동당규약상 5년에 1회씩 소집하게 돼 있으나 지난80년 6차당대회이후 개최된 적이 없다. 3천여명이 참석했던 6차당대회에서는 김정일이 공식등장하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채택됐었다. 대외노선이 전환되는 올해 또는 내년상반기중 개최가 미뤄졌던 7차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다.
주석직선거와 전당대회에 앞서 열리게될 연말의 최고인민회의 9기7차회의와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는 당비서국과 정무원에서 인사개편이 있으면서 후계체제의 향방을 예고하게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1년에 두 차례 가량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중 4월회의는 예산, 12월회의는 인사 및 조직개편문제를 다루는게 관례다. 최고인민회의는 정무원총리를 선거하고 총리의 제청에 따라 정무원의 부총리들과 부장·위원장(장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의 6차회의는 김영주를 부주석으로 선출했었다.
북한이 대내정치의 필요에따라 정상회담등에 응하게 된 것이라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빙무드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김일성주석이 우리측을 방문하는 2차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것으로 이관계자는 분석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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