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다 청렴도”/원로들 의견 수용/재야변호사 발탁/재야와 반목해소 기대/「유임」없이 새인물 발탁… 사시회 진출 윤??대법원장은 5일 새 대법관 6명을 임명권자인 김영삼대통령에게 제청, 「개혁 대법원」의 면모를 선보였다.
이번 인사는 윤대법원장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작업중 이른바 「인적개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윤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인사를 통해 능력과 소신 그리고 청렴함을 함께 갖춘 인사들을 발탁, 새로운 사법부의 체제를 갖춰 인적개혁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복안이다.
이번 인사의 가장 괄목할 대목은 재야 인권변호사인 이돈희변호사의 발탁이다. 유신시절 인권변호활동에 뛰어든 이른바 「인권변호사 1세대」인 이변호사의 대법관 등용은 문민시대 사법부의 변모를 극명하게 상징한다.
역대 대법관 93명중 변호사출신은 19명이 있었으나 변호사 경력이 오랜 이른바 순수재야출신은 80년대이후 이재성전대법관과 이번에 퇴임하는 김상원대법관등 2명뿐이었다. 대법원이 이같은 폐쇄성을 깨고 과감히 문호를 개방한 것은 재야와 학계가 요구해 온 「법조 일원화」를 한발 앞당기는 획기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사법부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벌어진 사법부와 재야의 반목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는 특히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청렴도를 중시한 것이 두드러진다. 경력과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과거 권위주의시절 법관의 소신에 결정적인 흠이 갈만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배제됐다. 또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법관은 재산형성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제외됐다.
윤대법원장은 이번 인선에 앞서 이세중대한변협회장과 두차례 공식회동한 것을 비롯, 문인균 박승서 전변협회장등 재야 법조계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실무능력등 대법원이 내세워 온 기준만을 고집하지 않고 재야 원로들이 천거한 인물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사시 1회출신의 대법관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초 재판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임기만료 대법관중 1∼2명의 유임설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세대교체」차원에서 발탁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청와대측도 사전조율과정에서 개혁 사법부의 이미지에 걸맞게 모두 새 인물로 교체할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발탁된 인물들의 면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재야와 학계 및 민주당등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국회의 대법관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임명절차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이희정기자】
◎대법관 내정자 6인/인권변호사 1세대/이돈희 변호사
유신시절 인권변호활동에 뛰어든 인권변호사 1세대로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이다. 65년부터 4년간 전주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1차 사법파동 때 재임용에서 탈락,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법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부인 김현희씨(52)와 2남.
경북 선산·56세 선산오상고·서울대법대 고시 13회 전주지법판사 변호사개업(73년) 대한변협 사무총장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김형선원장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
82년부터 3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재직하는 등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법이론가. 지난해 고시후배들에게 추월당했으나 저력을 과시했다.
빈틈없는 성격으로 고 사광욱대법관의 딸인 부인 사현자씨(52)와 2남 1녀.
전남 여천·55세 여수고·서울대법대 고시 14회 부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법이론밝아 자주 물망/지창권원장
일선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사법연수원교수를 역임하는등 법이론에 밝아 검찰출신 대법관후보 1순위로 꼽혀 왔다. 평검사 때 6개월간 1백여개의 부실기업을 적발할 정도로 업무능력과 사명감이 뛰어나다. 온화한 성품에 김두희 법무부장관과는 경기고 55회 동기다. 부인 최인자씨(49)와 3녀.
평북 정주·54세 경기고·서울대법대 사시 1회 수원·서울지검차장검사 대구지검장 법무연수원장
◎행소분야 탁월한 이론가/신성택원장
행정소송 분야에서 탁월한 이론가로 정평이 있다. 고시 16회 선두주자로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에서 서울형사지법원장으로 발탁됐다. 직선적인 성격으로 업무능력도 돋보여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국회의 상무대비리의혹 국정조사에서 문서검증을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인 김예희씨(49)와 3남.
경남 창녕·54세 계성고·서울대사대 대구·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지법남부지원장 제주지법원장 서울형사지법원장
◎시국사건 소신판결 유명/이용훈차장
원칙주의자로 소장판사시절 시국사건에 「소신판결」을 해 한동안 시국사건을 맡지 못했다. 고법부장승진 때 동기들에게 뒤졌으나 지난해 윤??대법원장 취임후 서울서부지원장에서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중용됐다. 부드러운 인상이나 권위의식과 언론에 대한 비판이 날카롭다는 평이다. 부인 고은숙씨(52)와 2남1녀.
광주·52세 광주일고·서울대법대 고시 15회 서울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요직두루거친 노력파/이임수원장
서성춘천지법원장과 함께 사시 1회의 선두주자로 법원행정처법정국장 기획조정실장등 요직을 역임했다. 학창시절부터 하루 4시간 밖에 잠을 자지 않고도 지칠줄 모르는 노력형이다. 친근감을 주는 용모에 처신도 부드럽다. 경복고동창인 김덕룡 민자당의원과 가깝다. 서예가인 부인 이화자씨(50)와 1남1녀.
서울·52세 경복고·서울대법대 사법연수원교수 대구고법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