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수호법 폐기요구/불 야당,위헌심판 청구

【파리 AFP=연합】　지난달　30일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국어수호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5일　이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상정했다.　사회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60명의　의원들은　이와함께　문제의　국어수호법이　공무원과　일반인들에게　사실상의　공식언어　사용을　강요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위원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어수호법이　기업과　상공의　자유는　물론　사고와　견해의　자유로운　전파라는　원칙을　고의적으로,급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정을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어수호법　폐기를　요구하는　동의안은　우파가　지배하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　법률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의　판정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