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도 「금융전업」 도입여부 결정후/10곳은 중기에 팔기로 정부는 5일 민영화대상 공기업(58개)가운데 국정교과서 PC통신 고속도로시설공단 부국·한성상호신용금고 기은전산개발 공영기업 (주)전화번호부 담배자판기 한국신화등 10개에 대해서는 30대재벌그룹에 매각하지 않고 30대그룹이외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팔기로 했다.
또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 거대공기업은 민영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봐서, 국민은행은 금융전업자본도입 여부에 대한 최종방침을 정한후 각각 구체적인 매각방법과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연구결과가 나올때 까지 일단 보류를 시킨것이다. 이와함께 95년이후 민영화될 외환·기업·주택은행등은 국민은행의 경험을 참고하여 민영화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정재석부총리는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을 발표, 30대재벌그룹이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총액출자제한과 여신관리제도상의 자구노력의무부과및 주력기업의 비관련업종 투자금지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을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참여대상 공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컨소시엄방식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총리는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 기업규모가 거대하고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은 주식공개(상장)를 통해 소유를 최대한 분산시킨 후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총리는 특히 담합 위장참가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경쟁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화시켜 입찰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분매각과정에서 재벌끼리의 과당경쟁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비료는 당초 방침대로 자유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되 3차입찰도 유찰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새한종합금융은 기존 국내주주에게 우선 매각키로 했고 남해화학은 이달중 공모방식으로 30%의 지분을 팔기로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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