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답변(국회녹음)

◎“북　서울회담거부때　대책있나”/남북경협　정치와　분리　용의는­질문/핵 완전해결 위해　「비핵화」고수­답변　국회는　5일　전날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　8명의　주된　관심사는　역시　남북정상회담,　북한핵문제,한반도안보상황등이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조순승의원(민주)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회담의　준비과정에는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방북대표단에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대표를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조의원은　이어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책망했던　정부가　미국의　갑작스런　대북정책전환에　어떻게　쉽게　따를　수　있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영광의원(민자)은　『남북정상회담이　1차만으로　끝났을　경우의　대책과　회담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는　무엇인가』라고　물은뒤　『북한의　개방전망과　국민의　건실한　통일관확립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친북노선을　지향하는　사회당출신이　새　총리가　된　일본정부의　대한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박상천의원(민주)은　『최근　국내에서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　핵주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막고　전쟁도　막아야　하는데　전쟁방지가　우선한다고　볼　때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밖에　없다는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의　특수관계·대표부설치등을　추가,　「남북기본협정」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민태구의원(민자)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시대의　유물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북측에　촉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이와　관련,　미국을　포함한　3자회담을　제의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의원은　또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재고해야　하지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정부측의　1차답변에　이어　나선　강수림의원(민주)은　『북한은　카터를　통해　남북한　병력을　10만명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군축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라고　따진　뒤　『남북경제교류를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건영의원(민자)은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결정,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및　대통령비서실등으로　분화돼　있는　통일외교안보업무를　통합한　최고안보정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뒤　『북한은　핵무기개발로　실익을　챙긴　뒤　핵무기를　폐기하되　여전히　핵제조　노하우만은　갖겠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순환의원(신민)은　『김일성주석의　서울답방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전승기념일에　맞춰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북측의　구상에　들러리를　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북한군이　최근　금강산댐　공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구창림의원(민자)은　『실질적　합의없이　민족화해를　앞세워　「민족은　하나다」　「조선은　하나다」하는　식의　통일전선전략상의　선동적　행사에　치중하려는　북의　회담전략을　경계해야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오로지　한가지,　즉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남북대화·협력체제를　복원,　정상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답변◁

답변에　나선　이영덕국무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카터전미국대통령을　통한　북쪽의　제의를　김영삼대통령이　수락해　성사된　것』이라며　『김대통령이　사전에　카터에게　회담주선을　부탁한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북한핵의혹의　증폭과정에서　비핵화선언의　무용론이　일부　제기되나　핵공포가　없는　한반도의　평화가　목적이므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며　『상황을　가정해　선언의　폐기를　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이　아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부총리는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직접　전달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또　2차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은　회담을　한번으로　끝내려　했던　것　같으나　김영삼대통령이　방북을　결단했듯이　김일성주석도　상응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김주석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수정용의에　대해　『진지하게　수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향후　예상되는　남북간　협정　또는　약속의　국회비준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회·행정부·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내에　이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미국이　북한핵의　과거를　묵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협상용인지　개방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