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과제… 과거도 보장을”/여/“경협연계말고 북미회담 일임”/야 4일의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의 초점은 당연히 25일의 남북정상회담에 모아졌다.
여야의원들은 분단이후 처음인 이번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정상회담의 의제와 핵문제해결등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판이한 시각차를 보였다.
가장 큰 쟁점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투명성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 여당의원들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의 박주천의원은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의 투명성까지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해옥의원도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 이산가족생사확인과 경제협력 및 물자교류문제에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의견이 달랐다. 유준상의원(민주)은 『핵동결조치 및 핵투명성부분은 과감히 북미회담에 넘기고 남북간에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고 김충조의원(민주)은 『북핵문제를 남북경제협력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정책상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국론통일및 범국민적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방법론에는 차이를 보였다. 민자당측은 『국론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은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정상회담에 앞선 분위기조성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유민주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돼있으나 국가보안법은 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체계상 모순을 안고있다』면서 『회담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여당의원들은 정상회담에 앞서 한총련등 국내의 친북성향세력들에대한 대비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함석재의원(민자)은 『2차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때 친북동조세력들이 김일성만세를 부르며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영덕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 이산가족상봉 화해협력방안등 통일추진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모두 제기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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