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벌과금 징수 팔걷었다

◎범법자들　「버티기　작전」에　“국가형벌권　권위손상”/미납자　재산　강제경매　나서…　실적　작년비　88%증가　검찰이　벌금　과료　추징금　등　벌과금　징수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서울지검은　최근　1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고위공직자　및　기업간부　출신　4백여명을　가려내　국세청의　재산실사를　거쳐　1차로　13명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냈다.　

　서울지검이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례없는　강제경매　수단을　동원한　것은　법원이　선고한　형벌인　벌과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범법자들을　계속　방치하면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손상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서울지검이　전담검사까지　두고　몇달간의　작업끝에　강제경매에　나서자　효과는　곧　나타났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몇년째　버티던　저명인사들이　경매신청을　낸지　1주일이　못　돼　돈을　내고　있는　것이다.　

　88년　5공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형이　확정된　뒤　추징금　3억1천여만원중1억원을　내지　않고　있던　전두환전대통령의　동서　홍순두씨는　검찰의　경매신청　후　곧바로　추징금을　냈다.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은　김하경전철도청장,　김형내전국회의원도　각기　체납했던　추징금　1천2백만원과　1천7백만원을　냈다.

　6월말　현재　추징금　징수실적은　모두　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3%나　늘어났다.　서울지검은　추징금을　낼　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백여명에　대해서도　재산실사가　끝나는대로　강제경매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추징금　징수실적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이와　함께　1백만원　이상　벌금　장기미납자　1만1천8백5명을　전산망을　통해　지명수배하는　한편　검사들에게　미납자　10∼30명씩을　배당,　벌금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전국　법원이　지난　한해동안　선고한　벌과금은　1조6백억원에　이른다.　이중　검찰이　실제　거둬　들인　돈은　4천9백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뇌물수수·탈세　등으로　취득한　금액을　되돌려　내도록　하는　추징금은　선고액　3천여억원의　4%인　75억원밖에　걷지　못했다.

　벌과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선고후　3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되는　규정을　악용,「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범법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징금은　형확정　1개월안에　돈을　내지　않으면　「환형유치」해　노역을　시키는　벌금형과　같은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없어　더욱　저조하다.【이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