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혁선거법 이후 첫 보선(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혁선거법 이후 첫 보선(사설)

입력
1994.07.05 00:00
0 0

 정부는 대구 수성갑, 강원도 영월·평창, 경북 경주시등 3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오는 8월2일 실시하기로 4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확정했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뒤 4번째 치르게 되는 보선이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8개지역구에서 보선이 실시되었지만 이번 3개지역의 경우는 지난 선거와 비교해 전혀 성격이 다르다. 선거혁명이라고까지 평가되었던 새통합선거법이 발효된뒤 처음 실시되기 때문이다.

 과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을까. 돈 안쓰고 법을 지키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을까. 과거의 타락상이 씻은듯이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아울러 기대가 걸려 있는 선거다. 그래서 비단 그 지역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선거혁명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서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과거의 보궐선거들은 대부분 금품수수등 불법·탈법운동으로 얼룩진 타락의 불명예를 면치 못했다. 그러기에 이번 보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3개지역의 보궐선거는 참여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선거사상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결의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당, 후보자, 유권자와 선거를 관리하는 정부당국이 모두 새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에 알맞는 의식전환부터 해야 한다. 선거판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무슨 수단을 쓰든 표만 얻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종래의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낙선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히 후보자들과 가족 그리고 운동원들은 새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극형조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크게 후회하게 될 지도 모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당국은 새선거법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법이 지켜지는 선거가 되도록 사전예방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단속, 감시, 적발, 고발등 엄격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의 중앙당은 보선지역 후보에 대한 지나친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 중앙당 간부들과 국회의원들을 몇십명씩 동원해서 분위기를 과열시키는 종래의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열 타락의 주범은 언제나 큰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도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과거에는 공공연히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행위는 처벌대상이다. 이제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불법운동을 감시하고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관까지 고발할 수 있는 민주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