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앞두고 공명선거 대책 따져/야선 “정부 공권력 만능사고” 비판 국회는 4일 개정국회법에 따라 30분에서 15분으로 질문시간이 대폭 단축된 가운데 첫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모두 8명의 의원이 나섰다.
첫번째로 나선 권해옥의원(민자)은 『전로대 전기협등 법외 노동단체의 불법파업 배후조종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파업이 예상됐으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큰 피해가 발생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유준상의원(민주)은 『총리는 대통령의 상무대 국정조사 협조지시를 이행치 않았는데 항명인가 아니면 지시를 받지 못했는가』라고 물은 뒤 『남북정상회담을 선거전의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추태가 우려되니 보궐선거를 법정기한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인영의원(민자)은 철도파업등과 관련,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체제계획은 수립돼 있는가』라며 『정당한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법집행을 부당하다고 하는 오류가 공공연하게 유포되는 풍토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김종완의원(민주)은 『정부는 사회문제가 터질 때마다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진 뒤 『5·16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대표의 역사인식중 어느 쪽이 옳은가』라고 물었다.
정부측의 1차답변에 이어 나선 함석재의원(민자)은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때 지하에 숨은 간첩과 주사파를 비롯, 극렬 친북동조세력이 일제히 봉기해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곳곳에서 사회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대비책을 촉구했다.
김충조의원(민주)은 『시·군통합을 위해 신속하게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행정구역개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의 초당적 노력을 흠집내온 외교안보담당자를 인책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훈의원(무)은 『공명선거는 법만으로 부족하고 정부·여당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를 차별대우하고 있는 통합선거법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박주천의원(민자)은 『외국인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현재 방재훈련에 치우쳐 있는 민방위훈련을 전시대비훈련 위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영덕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뒷받침과 국민적성원이 필요하다』고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합의가 정상회담성공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야당으로부터 청와대안보팀과 검찰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한총련대표의 방북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시·군통합과 관련, 『이번에 통합되지 않은 지역중에서도 주민 모두가 통합필요성에 공감할 경우 추후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일상적인 세무행정일뿐 언론통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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