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협기금4천4백억대… 북승인 전제돼야/무상경협자금소액으로 물품·시설 원조에 국한/전면적협력땐 차관·무상원조길 열릴듯 남북경협에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보인다. 초기경협을 민간이 주도한다 해도 대북투자·교역의 위험을 보전해 주려면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경협이 본격화되면 북한에 돈을 직접 건네주는 차관이나 무상원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경협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돈을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을까. 관계당국과 금융계에 의하면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경협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무상경제협력자금등이다. 하지만 각각 용도가 특정목적에 제한된데다 북한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정치적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어 돈쓰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우선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통일원의 남북협력기금. 91년 2백50억원에서 매년 4백억원씩 증액돼 연말까지 1천4백50억원이 조성될 예정인데 현재 27억여원만 사용된 채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 기금을 내년까지 3천억원으로 늘려 경협참여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채무보증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기금이 경협에 쓰여진 것은 91년 천지무역에 대한 12억7천만원의 손실보전금 지원이 전부지만 교류확대에 따라 자금수요는 크게 늘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교류기금은 「당국합의와 직접계약, 직수송로」에 의한 직접무역·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어 현 단계 경협의 주류인 제3국교역이나 임가공무역에는 활용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보다 확실한 경협은 대북진출업체에 자금을 보조하는 간접지원보다 차관·원조형태로 북한측에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이 수준까지 오른다면 EDCF나 무상경제협력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87년 개도국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위해 마련된 EDCF는 5월말 현재 총 조성금액이 4천4백24억원으로 이중 3천5백57억원의 현금이 남아 있다. 자금규모도 넉넉하고 연 2·5∼5·0%, 만기 20년이상의 장기저리자금이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외무부 국제교류협력단의 무상경제협력자금은 연 3백억원정도가 개도국·동구권에 대한 기자재공여 사회보건 개발조사등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무상이긴 하나 현금보다는 물품·시설원조가 중심인데다 건당 수십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소액자금이라는게 흠이다.
과거 러시아경협차관에 활용됐던 전대자금대출(국내은행이 현지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결제대금을 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나 북한금융이 워낙 낙후된데다 남북교역이 은행결제수준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정부간 원조기금인 EDCF나 무상경협자금을 통해 북한에 돈을 주려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정부를 승인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측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북교역도 「수출입」대신 「반출입」이란 말이 적용되는 내국거래로 간주되는 상태다. 정부도 일단 경협초기단계에선 「부담없는」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핵갈등이 해소돼 남북경제교류가 전면적 협력단계로 접어든다면 북한에 대한 정의와 관계없이 직접원조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돌파구도 열릴 것』이라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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