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로이터=연합】 미국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을 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른 무역제재조치 검토대상국으로 선정, 즉각 특별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미키 캔터미무역대표가 발표했다. 캔터대표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새정부출범등 정치적 혼란등을 감안, 결정을 30일동안 연기한다고 말했다.
미국정부의 특별조사 결정으로 미중 양국이 앞으로 2∼3개월동안에 지적재산권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중무역제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기업체들은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해적행위로 연간 8억달러의 매출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정부도 중국정부가 비디오 테이프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콤팩트 디스크(CD)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미국제품을 불법 복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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