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상황따라 서로에 함수관계/성과좋으면 북·미개선 연결될듯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북·미간의 관계개선여부가 새삼스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미관계개선문제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의 주요 의제이긴 하지만 남북정상회담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개선은 한반도비핵화라는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어느 한쪽의 진도가 다른 한쪽에 비해 지나치게 뒤쳐지거나, 앞지를 수 없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 혹은 「한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미관계개선에 대한 논의 역시 남북정상회담의 진척상황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미3단계회담에서 상호관계개선문제가 논의된다는 것은 북한핵문제가 정상적인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북·미관계개선의 논의는 북한의 핵투명성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북·미3단계회담의 성공적인 결말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를 「반감」시킴으로써 그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평양 정상회담에서 되도록 북한핵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핵문제가 북·미3단계회담에서 해법을 찾음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상호 적대금지와 협력」이라는 한민족문제로 의제를 국한시키자는 것이다. 즉 북한핵문제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주로 다루고 남·북·미간의 관계개선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마무리짓는다는 분리된 해결방식을 우리정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번 카터전미국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핵문제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이외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만이 아니라 북·미관계개선, 나아가 북·미수교로까지 이어지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바람직한 결실을 찾게될 경우 우리정부는 북·미관계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궁극적으로 주변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차승인의 전제는 한반도비핵화이며 그 실행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고위급회담』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진전상황에 맞춰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북·미간에 의사교환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6·25참전 미군의 유해 발굴 송환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카터전대통령의 방북시 북한이 먼저 적극적인 제의를 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교전국이었던 베트남과의 관계개선을 시작할 때 「미군의 유해」 문제가 경제협력에 앞서 제기됐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대표단이 베트남에 입국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함께 소식통들은 미국무부의 대북관계개선 준비가 최근들어 원칙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무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자 한국전문가를 충원하는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비해 실질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사가 북·미간의 관계개선 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는 8일의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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