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특조법」 위헌결정

◎“비상사태때도　재산권　침해하면　부당/토지수용등　보상　마땅”/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30일　예비역　육군중령　김이태씨(55)가　서울민사지법의　제청으로　낸　군인연금법　21조5항의　위헌제청심판사건에서　『전역후　정부투자기관등에　근무할때　퇴역연금의　절반이상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은　현역시절　월급여에서　납부하는　기여금　50%와　국고지원금　50%로　조성되므로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연금의　절반이상을　지급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보수나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85년　1월　전역후　한국외환은행에서　근무했으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의　50%만을　지급받자　92년　서울민사지법에　군인연금지급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다.【정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