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정권 가능성·자민서 내각주도”분석/군사대국화 반대 등 긍정부분 활용 필요/「북핵」제재로 급변시 적극성에 일말 우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사회당위원장이 총리로 선출됐다. 우리의 최인접국인 일본에서 47년만에 사회당총리가 탄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은 못된다고 보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반응은 사회당총리 탄생의 배경이 된 자민―사회연립정권이 선거관리차원의 단기정권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사회당이 이미 「이념지향」에서 「현실지향」으로 돌아선지 오래라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즉 사회당을 과거처럼 이데올로기 정당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본의 「현실적 제정당」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우리 정부내의 지배적인 시각인 것이다.
정부는 또 총리가 전통적으로 친북성향을 보여온 사회당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최대 다수당인 자민당이 내각구성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는 자민당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오랜 집권경험이 있는 자민당의 보수정책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당의 이념적 색채가 가미될 수도 있지만 정권내의 견제와 자체 제약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전쟁책임 인정이나 군사대국화 반대등 사회당의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핵문제나 북일수교협상등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정부는 이제까지의 일본 정책기조가 뒤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히 확보돼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차원에서 대북제재가 결정된다면 일본 헌법 테두리안에서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정부당국자들은 사회당이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나 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의 연립정권 때에도 이러한 북핵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사회당은 『한미일등에 의한 유엔밖에서의 별도 제재나 일본만의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여 북한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당국자들은 북한핵문제가 현재의 대화국면에서 다시 제재국면으로 급전할 경우, 일본이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유지해 줄 지에 대한 일말의 우려는 없지 않다.
북일수교문제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92년11월 이후 중단된 북일수교협상이 지지부진해진 이유는 일본 정권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북한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당총리의 등장으로 북일 접촉이 좀더 빈번해 지고 긴밀해질 수는 있으나 북한이 현재처럼 북미관계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정부당국자들은 그러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불투명해 지면 북한이 대일수교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이 정작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계개편의 와중에서 사회당이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적으로 「복고화」할 가능성이다. 총선이 가까워 오면 서로 다른 뿌리의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유권자를 의식한 명분쌓기 경쟁에 집착할 것이고 이 경우 일본의 대한정책도 새로운 변수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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