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경협확대여부는 아직 불확실”/시범사업중심 현지투자 추진 정부는 북핵문제로 동결됐던 남북경협이 다음달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현재 1천50억원에 불과한 남북협력기금을 연말까지 1천4백50억원으로 4백억원 증액하고 내년말까지 3천억원수준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29일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나진·선봉자유무역항 개발등 주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북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남북정상회담이 전면적인 경협확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남포경공업단지건설등 기존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현지투자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한국기업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른 공장과 격리시켜 운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능공교육을 위한 접촉도 아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단순히 핵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 남북경협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위탁가공 (임가공)무역 물자교역등의 경협활동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우선 청산결제계정설치와 외국환은행간 환거래(코레스)계약등을 체결하여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가 원활해 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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