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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장 신·증설/등록·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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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공장 신·증설/등록·신고제 전환

입력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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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유가자유화에 맞춰 정유공장의 신·증설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석유정제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올하반기중에 윤활유의 판매업을 완전 자유화하고 나프타 및 각종 석유제품에 대한 수출입승인제를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산업 통관제도 해운항만 제약산업 환경산업등 5개분야의 1백12개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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