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역삼동 땅 등기말소소 승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9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지　3천9백80여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개공과　현대가　매매계약　체결시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현대측이　당초　계획대로　사옥신축을　하지　못한　데는　관계법령상의　제한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