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서 「핵문제 마무리」 총력/동결·과거 핵투명성 모두 확보가 목표/「플루토늄 처리」는 남북협상으로 해결 정부는 28일 평양의 남북정상회담개최가 합의되자 이것이 북핵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즉 북핵해결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이에 앞선 북미3단계고위급회담성사등으로 조성된 이번의 대화국면을 북핵 완전해결의 전기로 삼는다는 목표아래 남북, 북미간 및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3개채널 대화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는 기본구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8일 개최키로 확정된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북한핵문제의「포괄적이면서도 철저한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 현실화된 만큼 북미회담에서 핵문제를 최대한 마무리지어야만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핵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북미 3단계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29일 김삼훈핵대사를 미국에 급파, 한미 양자협의와 한미일 3자협의를 잇달아 갖도록 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한미 또는 한미일공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미 3단계회담에서 북미간의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의 바로 전단계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전단계는 물론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북한핵활동의 동결과 과거에 있어서의 북한핵투명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 ▲핵안전협정 전면준수 ▲핵연료의 재처리 및 재장전 금지 ▲과거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찰의 수용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미 3단계회담에서 북한핵의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면 설사 북한이 일정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플루토늄의 처리방법을 남북이 한반도비핵화의 틀 속에서 협상을 통해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 깔려 있다. 정부가 북미 3단계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처리방법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미국측에 여러차례 촉구해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우리의 기본입장을 관철키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방법은 가능한한 피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명제를 찾기 위해서는 다소의「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현실적 선택인 동시에 우리의 명분쌓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북한이 핵활동동결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국내법상의 문제등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어려운 만큼 서방국들의 보증으로 국제금융기구등에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북한측의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또 북한측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온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사찰도 특별사찰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전술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즉 북한의 자신신고를 유도하거나 최근에 기술적으로 개발된 환경평가사찰을 상호보완적으로 실시,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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