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간벌기 작전 이용 우려일/“당사자 해결”대북압력 시사중 28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미국과 일본 중국등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미국등은 예비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미국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에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제적인 핵확산저지의 테두리안에서 남북한의 비핵화를 외교의 최대 당면과제로 꼽고 있는 클린턴미행정부는 북미간의 협상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다자 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있다.
미국은 북핵저지를 위한 대북협상을 3가지 측면에서 추진하면서 관리해왔다.
첫째가 북미협상이고 둘째가 남북대화,그리고 셋째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협상이다.
미국은 우선 내달초 북한과 3단계 고위급회담을 열기로하고 일정과 의제에 대한 절충을 벌이고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의사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양국관계의 정상화 방안이 동시에 모색될 것이다.
미국정부는 또 7∼8월로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호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상호사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북핵동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짐을 덜게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과 IAEA간의 회담에서 핵안정협정에 따른 특별사찰의 실시로 북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동결을 담보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3채널의 회담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한미정부간의 협조체제가 과거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일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는 일본은 북한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풀린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서도 북한이 이를 시간벌기 작전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카터전미대통령의 중개에 의한것이긴 하나 남북한 정상이 회담에 동의한뒤 양측이 예비회담멤버를 신속히 통고하자 일단 순조로운 진행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늦어도 7월중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한국측의 요구에 북한이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것이 미심쩍다는 시각도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김일성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미키(삼목)전일본총리부인에게 8월15일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힌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 같다』며 북한이 평양에서 매년 8월15일에 열리는 「전민족대회」에 김영삼대통령을 초대하는 형식을 고집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정부관계자는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을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때문에 핵문제는 미국과의 회담에서 협의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일문제만을 다루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이재무특파원】
▷중국◁ 지난 23일 중국외교부 목요 정례브리핑에서 오건민외교부대변인은 미리 준비한 성명에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추진 중단과 3차 북미고위급회담을 갖기로 발표한 사실과 ▲남북한간에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을 함께 언급한뒤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이러한 사태진전을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이 두가지 사안을 함께 묶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의 접촉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접촉도 똑같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은연중 시사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명을 통해 남북회담을 북미회담의 들러리용으로 전락시킬지도 모르는 북한에 은연중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뜻도 들어있다. 【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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