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영장발부권 없애/군사법제 개정안 확정… 내달1일 시행

　국방부는　27일　보통군사법원의　수를　80개에서　35개로　줄이고　지휘관이　행사해온　구속영장발부를　군판사가　하도록　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제도　개정안을　최종　확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80개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　법원등이　없어져　35개로　줄어들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있는　4개　고등군사법원은　1개로　통합된다.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재판부는　군판사　1명,　일반장교　2명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앞으로　군판사　2명,　일반장교　1명으로　구성되며　고등군사법원은　군판사　3명,　일반장교　2명이　재판부를　이뤄왔으나　중요사건만　그대로　하고　일반사건은　군판사　3명만이　재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