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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이론/상충된 가치속 정책결정 분석(화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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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이론/상충된 가치속 정책결정 분석(화제의 책)

입력
199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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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범 안문석 등 행정학 전공학자들이 「딜레마」라는 개념을 통해 조직 및 정책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는 딜레마를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태」로 정의하고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딜레마 상황에 의해 정책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난 경우를 6공화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기존체제의 유지라는 보수성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결과 노동정책이나 정치민주화 부분에서 정책이 갈팡질팡했다는 분석이다.

 또 북방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었던 통일정책도 결국 딜레마를 피하려다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나남간·8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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