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로 우리나라는 96년부터 개방의 문을 거의 활짝 열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UR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UR와 무관하게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한미간에 쌍무협정을 맺어 시장을 개방해왔다. 그런데 UR나 쌍무협정 체결방식 외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시장개방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외국인 투자종합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책에는 UR에 따른 개방일정을 훨씬 앞당긴 분야가 적지않아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그러했다.
원래 96년 개방예정이던 외국어학원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개방키로 한 것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외국어학원에는 「날벼락」이다.
한편 매장면적 제한등으로 개방이 제한돼 오던 유통업분야의 경우엔 대부분 예정대로 96년에야 개방되지만 외국자동차 판매업은 내년부터 완전개방돼 길거리에서 외국산 승용차를 더욱 자주 보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외에도 화훼작물업 서류송달업등이 예정을 1년 앞당긴 내년에 개방키로 돼 있다. 결국 국민 각자가 국제화되기를 기다릴 틈도 없이 우리의 생활전반이 각종 개방일정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국제화시대의 엄연한 현실이다.【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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