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정계개편 추진 하타재임 도모/연립여당/연정복귀 저울질속 자민과 연계도 모색/사회/사회·사키가케 등과 연합 정권복귀 야망/자민 하타(우전자)내각이 25일 총사퇴함으로써 일본에선 1년동안 3차례나 정권이 바뀌는등 혼미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연립여당과 사회당·자민당 등은 하타내각의 총사퇴 이후 정국주도권을 잡기위한 세확보에 들어가 현단계에서는 새정권의 형태와 차기총리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정권의 구조는 일단 ▲정책중심의 정계재편 ▲사회당의 연립정권 복귀 ▲자민·사회·사키가케의 연합등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정책중심의 정계재편은 현 연립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다. 신생당의 오자와(소택일랑)대표간사는 『정책이 일치한다면 자민당의 일부세력과도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립여당은 세제개혁이나 북한문제, 외교·안보정책등에서 사회당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연립여당에 우호적인 사회당의 중간·우파그룹인 「데모크라츠」소속의원들과 자민당의 와타나베(도변미지웅)파 그리고 일부 개혁추진세력들을 포섭키 위해 물밑접촉을 진행중이다.
이 경우 하타총리의 재임이 유력시되지만 자민당의 개혁추진세력을 배려하는 방편으로 자민당의 가이후(해부준수)전총리나 와타나베전부총리가 총리후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와타나베씨가 가담할 경우는 구보(구보긍)서기장을 비롯한 사회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난점이 있다.
또 사회당의 지지세력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가 사회당의 분열을 원치 않는 마당에 「데모크라츠」가 좌파와 손을 끊고 연립여당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지는 의문이다.
사회당은 하타내각출범직후 연립여당의 신회파 「개신」의 결성에 불만을 품고 연립여당에서 이탈, 그간 연립여당측의 연정복귀요청에 「하타내각의 자발적인 사퇴」를 내세웠는데 이같은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연립정권의 재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하타내각의 총사퇴 직전까지 차기총리후보에서 하타씨를 배제했던 무라야마(촌산부시)사회당위원장은 26일 NHK토론프로에서 차기정권의 구상에 대해 『우선은 연립여당과 손을 잡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차기총리는 연립여당 각당의 대표는 누구나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하타총리의 속투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연립여당내에선 『호소카와(세천호희)정권때부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회당에 정책면에서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하고 있어 이같은 조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사회당의 복귀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무라야마위원장도 이를 의식한듯 『연립여당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키가케와 함께 자민당과도 정권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사회·사키가케등과 연정을 구성, 정권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하타내각이 총사퇴하지 않았다면 내각불신임안은 이들 3당의 찬성으로 통과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자민당내에선 사회당을 유인하기 위해 총재와 총리를 분리, 고노(하야양평)총재가 총재직을 그대로 맡고 사회당의 무라야마위원장이나 사키가케의 다케무라(무촌정의)대표를 총리로 삼아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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