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변동 개별통지 의무없다”/서울고법판결

◎일간지　공고만으로도　충분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해당관청이　건축허가관련　변동사항을　일간지에　공고했다면　개별통지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사실을　개별통고해　주지　않아　허가제한이　풀린줄　모르고　있다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게　됐으므로　관할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청측이　개별통보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과　부산에　가구별　상한선을　초과하는　택지를　갖고　있어　92년　2월　부산　땅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부산　남구청장에게　신청,　『건축허가가　제한됐다』며　반려된　뒤　부산　남구청이　일간지에　『건축허가제한은　6월말까지　연장됐다』고　공고한　사실을　모르고　6월말　이후에도　건물을　짓지　않았다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7천9백3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이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