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우리의 마지노선」/“플루토늄 처리 명확하게” 미에 요청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의 7월초 개최가 확실시됨에 따라 이 회담에서 다뤄질 북한핵문제의 해결폭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 관철되는 정도가 곧바로 정상회담의 원만한 진행 및 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북한핵의 과거투명성확보 문제도 기본의제로 등장할 것이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문제가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면서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인출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새로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흑연감속로의 특성때문이다. 즉 흑연감속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핵연료는 폭발이나 방사능 누출위험 때문에 건식보관이 불가능하고 일정기간 수조에 넣었다가 재처리한 후 보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재처리과정에서는 핵폭탄 제조에 쓰이는 플루토늄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때 불가피한 재처리결과 생기는 플루토늄의 처리문제는 향후 북핵관련 협상의 향방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소한 북한이 인출한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기 전에 폐기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벽한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기술적인 상황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루토늄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갖고 있거나 앞으로 불가피하게 갖게 될 수도 있을 플루토늄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할것을 미국측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북한핵의 과거활동문제와 관련, 북한이 북·미 3단계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하고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점을 공식합의문서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사찰문제나 인출된 연료봉의 계측문제는 북·미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까지 합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북한과 IAEA간 협상재개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들이 북·미회담에서 관철돼야만 남북정상회담도 자연스런 대화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협상의 자리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며 그럴 경우 정부입지는 제한적인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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