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핵시설 추가적발 경우 대비책 조율/특별사찰 대신 설계도 확인·불시사찰 준비 미국이 북한핵 동결약속의 확인임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일임함으로써 IAEA의 사찰활동이 한층 더 국제적 시선을 끌게 됐다.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대표가 될 로버트 갈루치 북핵전담대사가 23일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이같은 배경에서 주목을 끈다.
이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핵동결 계획의 검증에 따르는 기술적 문제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 및 IAEA재가입 가능성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날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광범하고 철저한」해결원칙을 고수하기로 IAEA에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사찰관의 증파 및 감시장비의 보강문제등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협의를 계속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루치대사와 블릭스총장은 특히 북한이 지난 89년 5㎿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시킨뒤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핵물질이나 여타 미공개 핵시설이 추가로 적발될 경우의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릭스총장은 지난 7일 소집된 IAEA이사회에서 북한내에 이미 알려진 7개의 핵시설 이외에도 수개의 핵시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끈 바 있다.
현지 소식통들은 그러나 미국이 북핵문제가 사찰 기술상의 논란단계를 벗어나 정치적 타결이 목전에 와 있는 현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사찰방식을 IAEA측에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측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과민반응을 보여온 특별사찰 대신에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사찰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설계도와 설계도면 확인만을 위한 방문요구이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영변의 핵단지내에는 5개 신고시설과 2개 미신고 시설등 7개의 핵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은 2개의 미신고 시설이 군사시설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시설의 용도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도면을 분석한뒤 나중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별사찰이나 강제사찰등을 제외하고 핵안전협정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으로는 사전 통보없는 불시사찰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북한이 연구용 원자로 또는 실험용 원자로라고 주장하는 시설의 사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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