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등 우리의 안보정세가 미묘하고 불안한데, 겹쳐 전로대―학생들의 파업연대가 선언되는등 전국이 너무나 어수선하다. 당장 철도·지하철파업으로 유례없는 교통대란이 3일째나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연대파업으로 멍이 드는 것은 나라살림이요, 주권자인 국민들의 생활불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나라살림의 차질을 없애면서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있고 막강한 공권력마저 부여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 지경으로까지 일을 키워왔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크고 작은 노사분규나 연대파업이란 것도 갑자기 돌출하는게 아니다. 평소 의견대립과 절충과정이 있었기에 앞날의 사태에 대비할 여유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떤가.
파업한 근로자 측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말려야 할 정부측 모두 태연히 국민을 볼모로 삼는 사태로까지 일을 벌여만 왔다. 그리고 파업한 근로자측을 나무라는 소리만 정부·여당에서 무성한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로서는 결과적으로 위기관리능력도 형편없이 뒤떨어지면서 자책할 줄조차 모르는 정부당국에 최종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지하철 및 철도파업에 이른 과정을 보면 정부 스스로 일을 키워온 감이 없지 않다. 지하철운행의 누적적자와 그로 인한 노사갈등의 결과가 걸핏하면 준법투쟁으로 번져온지가 한두해가 아니었다. 철도 또한 기관사들의 파업임박으로 대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진지한 해결자세 유지와 비상대책마련에는 소홀한채 공권력투입 명분만 기다려온 감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방치한 다음 들끓는 국민적 원성을 핑계삼아 공권력행사를 능사로 삼아왔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안이한 자세의 연속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소리마저 듣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출범은 사실상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위기관리능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기회였었다. 하지만 출범2년째인 지금까지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져온 감이 없지 않았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각 부서의 소홀로 인한 책임과 혼란을 통치자의 사과로 모면한 적이 너무 빈번했던 것이다.
정부당국은 깊은 책임의식 속에서 눈앞의 교통대란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부서의 국정수행능력을 재점검하고 조직·인사를 개편·강화하면서 엄중한 감독과 문책으로 기강을 두루 세우는 일도 한결 시급해졌다. 정부의 분발과 자책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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