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국면 활용위해선 불가피/“포기는 안해” 실무적접근 전망 북한핵의 과거에 있어서의 투명성확보는 어느 시기, 어느 단계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물론이고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북한의 제의를 바탕으로 조기개최를 희망한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도 북한의 과거핵투명성을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이 향후 핵활동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뉴욕접촉을 통해 공식확인했다면서 7월초 제네바에서 북미3단계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승주외무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클린턴대통령의 발표내용을 전하면서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문제가 북미3단계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장관은 이어 『북한의 향후 핵활동동결과 과거의 투명성확보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핵활동 동결』이라고 말해 정부의 북핵정책에 모종의 변화가 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장관의 발언과 관련, 북한핵의 과거문제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입장이 단계적, 또는 유보적 접근방식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재의 대화국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진 과거핵활동문제를 지금 당장 거론하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의 틀속에서 북한핵문제가 거론은 되겠지만 구체적인 해법의 제시보다는 원칙의 재확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일단 남북정상이 만나는것 자체를 「상호 적대화 포기선언」의 역사적 사건으로 삼고 남북상호사찰등 한반도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이후 실무협상을 통한다는 단계적 접근방식이 현실적으로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과거에 있어서의 핵투명성확보와 한반도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한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핵의 과거투명성 확보는 핵문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면서 『한미간에 이에 대한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관점에 서 있는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과거에 있어서의 북한핵투명성확보는 궁극적으로 달성해야할 목표이지만 문제제기의 시기나 방법,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 한장관은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미신고시설에 대한 접근보장과 인출한 핵연료봉의 검증작업을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시간을 다투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원만한 성사와 예상되는 성과를 고려, 북한핵의 과거투명성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거론하게될것으로 보여진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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