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야노동계에 밀릴수 없다” 강경/전기협도 「변형근로제」 전혀 양보안해/오래 끌면 연대파업 비화우려 6년만에 철도파업이 재연된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가 24일부터 연대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전국의 운송망이 마비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처음부터 임의단체인 전기협과의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강경대응방침을 고수할때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88년5월 철도기관사와 검수원으로 결성된 전기협(전국기관차협의회)은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단체교섭에 반발, 7월26일 하루동안 파업을 벌였다.
전기협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3월 서울지하철노조와 부산교통공단노조와 함께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를 결성하면서부터다. 전지협은 5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기금을 모금하는등 사전준비작업을 마치고 5월24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같은달 26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단상을 강제점거하고 대회를 방해, 강경태세를 보였다.
전기협은 ▲변형근로제철폐 ▲해고근로자 복직 ▲승진차별철폐 ▲호봉체제개선등 4가지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이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철도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들을 협상상대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태진전에 철도청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비상열차수송대책을 세우고 철도직원 근로조건개선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통부도 3일 철도·지하철파업대책위원회(위원장 구본영교통부차관)를 긴급 구성, 수송대책을 세워 나갔다.
정부는 임의단체인 전기협을 협상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원칙에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강경입장이 점차 구체화되자 전지협소속 3개단체는 14일부터 3일간 파업찬반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1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철도청은 파업이 가시화되던 6월 18일 철도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전기협의 요구사항중 현행법상 불가능한 해고자복직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항을 반영한 철도현업직원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철도청은 변형근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근무체제를 인정하되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철도운행 특성상 이틀근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안을 7월까지 마련키로 철도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전기협은 『변형근로제철폐가 아닌 처우개선안은 또 다른 기만책』이라며 거부했다. 전기협의 「색채」를 사시로 보던 정부는 이에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공권력 투입시기만을 가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협이 전지협을 결성해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제2노총 건설의 기치를 내건 전노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타협하는 것은 재야노동계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2∼3일간이 이번 사태의 분기점이 된다고 보고 기관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해 정상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하철노조의 연대파업과 정부의 강경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례없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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