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고액탈루자/1개월간 정밀조사

　국세청은　23일　앞으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은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　종전　2∼3일이던　조사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등　양도세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인원도　3인이상으로　증원,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조사하고　본인　및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실태를　분석,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실사(실사)신청을　하더라도　▲신고자료가　충실하고　양도소득규모가　적은　사람과　▲부동산　가격변동이　적은　지역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등에　대해서는　「간이조사대상」으로　분류,　실지조사　대신　서면조사만으로　끝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신고성실도에　따라　조사방법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도세　조사방법　개선지침」을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양도세　실사신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3일간의　일반조사　형태로　실시되던　조사방법이　앞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정밀조사」　「일반조사」　「간이조사」등으로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