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안제출… 은행경영제도 전반 논의”/「소유·경영분리」결론 가능성도 재무부는 22일 이달말이나 7월초에 있을 금융전업그룹 공청회에 현재 8%로 묶여 있는 은행주식소유한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오히려 더욱 낮추는 방안도 재무부안으로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은행주식 8%의 소유상한을 풀어서 대주주를 허용, 금융전업그룹을 키우자는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소유와 경영을 더욱 분리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무부는 금융전업그룹 문제에 대한 재무부안을 만들기 위해 21일하오 림창렬제1차관보 주재로 비공개토론회를 개최, 공청회에 상정할 주제를 논의한 결과 이처럼 잠정결정을 내렸다. 조세연구원 금융연구원 관계자도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은행에 8%제한을 풀어 전업대주주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8%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8%를 더 낮추는 방안 ▲8%는 그대로 두되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은행장추천위원회를 비롯한 인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등을 복수로 내놓기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은행주식의 소유상한을 풀 것인지의 여부만이 아니라 은행경영제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양하게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소유상한 조정문제와는 별도로 은행을 중심으로 증권 보험 투금등 금융기관을 하나의 동일계열로 묶어 육성하는 방안도 공청회에 안건으로 낼 예정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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