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교육부 각각 개선방향 발표/“˝수험생혼란 외면 힘겨루기 양상”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가 97학년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골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도 어정쩡하게 발표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김윤태 교개위부위원장과 이천수교육부차관은 22일상오 교육부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대입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김부위원장은 『향후 정부의 대입제도개선안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선발방법의 대학자율화, 학생의 대학선택기회 확대라는 기본원칙과 교개위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96학년도부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본고사폐지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러나 이차관은 『입시제도는 예측가능성과 고교재학생의 기대이익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96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예년과 같이 95년2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또 『본고사는 대학에 따라 본래취지에 부합되고 고교교육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법령개정으로 본고사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이같이 모순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가장 민감한 사안인 96학년도이후 본고사폐지여부에 대해 어느 쪽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혼란이 일어나자 이날 하오4시께 이태수교육부대학정책실장이 『97학년도 입시까지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입을 시행하기로 교개위측과 합의했다』고 양측의 발표내용을 5시간만에 번복했다. 이실장은 『당초 21일 김숙희교육부장관과 이석희교개위위원장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으나 발표문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해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교개위와 교육부가 합의내용을 숨겨가면서까지 입시제도변경문제에 대한 혼선을 자초하고, 이를 다시 석연치 않게 번복한 것은 양측이 수험생들이 겪을 혼란을 생각하기보다는 위상문제를 의식한 힘겨루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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