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환경원으로 승격해야/환경기술개발원 보고서

◎관련업무 효과적 통합조정 필요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된　환경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해　환경처를　부총리급이　맡는　환경원으로　격상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을　통해　현재　내무·건설·문화체육부와　수산청　산림청등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처럼　사업단위로　해당부처　단독으로　해서는　안되며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국가경제계획,　국토　및　에너지이용계획등까지　고려해　종합　평가심의할　수　있는　중앙환경행정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장기적으로　일부에서　「옥상옥」의　불필요한　조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제기획원을　환경경제기획원으로　개편하고,　청와대　경제비서관　일부를　환경경제비서관으로　전환하는등　기존　조직에　환경기능을　대폭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환경처가　단기적인　정책　집행업무에만　매달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집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하고　대신　환경처는　장기정책의　개발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조재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