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토초세 유예/3년으로 연장하기로

　재무부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임야　포함)에　대한　토초세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종교법인이　유예기간인　3년을　넘기면서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취득일로부터　소급해　토초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법령이나　정관상의　고유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　기타수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경우는　토초세　과세유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적용대상　토지는　취득일이　3년을　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종교법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시행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중인　기독교재산관리법안의　세법내용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