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외땐 「비핵재고」 우려/“당사자 대화해결” 입장 견지/「북지원」 경제매진에 걸림돌… 물밑역할 전망도 1994년 6월22일 중국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나.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을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핵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안정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남북통일문제에 대해선 중국이 「다른 입장」을 취할지 모르지만 아직은 이를 심각하게 염두에 둘 상황은 아니다.
북한핵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제아래 남북한,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등 4개 당사자간 3개채널을 통해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북한의 NPT탈퇴선언이후 변함없이 지켜온 중국의 입장은 시기에 따라 그 강조점이 약간씩 달라져 왔다. 사태초기에 중국은 제재반대를 고수할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중국은 93년 하반기부터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그리고 4개 당사자간의 3변회담방식에도 적지않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월26일 뉴욕회담에서의 북미접촉이후 양측이 직접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현저해지는 것과 반비례해 중국은 「4개 당사자간의 3변회담」 주장을 보다 강화해나갔다. 그리고 3월말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4방3변」 방식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까지 한국과 IAEA의 참여를 적극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한의 자세와 또 북한의 핵투명성만을 요구하는 미국의 자세를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북한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북미간의 고위급회담의 전제로 내세웠던 남북특사교환을 자진 철회한 이후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재고가능성을 밝히고 일본도 최근 「능력은 있으나 핵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정작 핵개발을 하려든다면 그 능력과 가능성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을 북한핵문제 해결에서 소외시키는 바람에 한국이 「비핵화선언 재고」를 들고나온 자체도 중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사태발전이려니와 이것이 일본핵개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더욱 심각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핵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을 소외시키는 것이 가져올 수도 있는 「가공할 결과」를 의식, 그동안 물 밑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의 재개와 IAEA와의 채널을 유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것이 카터방북을 계기로 북미간의 대화돌파구가 열리고 김일성이 난데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들고나온 배경의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핵기득권국인 중국은 이 기득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본의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실현으로 조성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경제개발에 매진하는 중국의 안정에 도움이 되며 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등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북한핵문제 돌출이후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은 경제·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이것이 중국에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안정이 파괴되면 재앙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지만 스스로의 많은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서 손을 덜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해 물밑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가능한 것이다. 【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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