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UR비준유보/야/입장수용 접점/남북관계 급박한 흐름에 압박감도 상무대국정조사의 파행으로 등을 돌렸던 여야가 우여곡절끝에 6월임시국회소집에 의견을 접근시켜 25일께 국회가 문을 열게 됐다.
정부가 최근 UR협정비준동의안을 조기처리키로 전격결정한 이후 정국을 휘감았던 한랭기류가 완전히 걷힌 것은 아니나 정치권의 표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아간 직접적 계기는 여권이 야권의 입장을 수용, UR비준안의 처리를 유보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동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핵문제로 요약되는 한반도주변의 급박한 흐름에 임하는 정치권의 자세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
바꿔 말해 14대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국회법개정, 대법관임명동의안등 국회자체의 절차적 문제를 처리해야하는 6월국회를 마냥 미룬채 대치를 계속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에 두고 여야가 정쟁과 소모전을 벌일 경우 자칫 정치권전체가 정국흐름의 「미아」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압박감을 여야가 동일하게 느낀 흔적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국정조사파행과 여권의 기습적인 UR비준안처리방침에 반발, 국회소집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정상회담등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하루빨리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능동적 입장을 취한 대목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또 민자당등 여권도 UR비준안 전격제출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강행할 경우 자칫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부담감에 직면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비록 여야가 국회일정합의에 이르는 최종순간까지 비준안처리유보의 보장방법과 일부 국회법쟁점조항을 놓고 진통을 겪긴 했지만 향후 국회운영은 대체로 순항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상임위별로 ▲북한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 ▲추경예산편성등 UR문제와 관련한 농어촌대책 ▲노동·학원가의 심상찮은 움직임과 이른바 「신공안정국」논란등 주요쟁점이 부각되면서도 큰 파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법개정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인사청문회중 하나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여야 모두 이를 결정적인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는 눈치이다. 결국 이번 국회는 여야의 암묵적 휴전으로 태풍의 눈인 UR비준안처리문제를 우회해가면서 「8월대격돌」에 대비하는 호흡조절과 상호탐색의 모습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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