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21일로 취임한지 6개월이 됐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업적을 평가하는데는 그가 어떤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가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는 그가 어떠한 비전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가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권한과 책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지 않다.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고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의 기획, 운영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 조정한다』고 돼있다. 정부조직법상의 규정대로 한다면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다른 중앙부처장관보다 권한이 그리 크지 않다.
국무총리의 위임에 의해서 부총리의 기능을 하게돼 있고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유권한이 경제의 기획, 운영이기는 하지만 기획에 관하여 관계부처를 통괄, 조정하는 권한도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반적으로 경제팀의 총수로서 인식돼 있고 또한 그러한 잣대로 평가돼왔다. 사실 역대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역량과 특성에 따라 업적과 평가가 달라져 왔던것이다. 대체로 강성부총리와 약성부총리가 엇갈려져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강성리더십이 국민들에 의해서 대체로 선호돼온 것이다.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는 취임초 비전있는 정책과 장악력이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이러한 기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가 성장, 고용, 수출등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어도 그에대한 공로로 평가되지 않는다.
정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경제팀의 총수로서 특징적인 색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비전이나 운영 양면에서 그의 특색을 찾기 어렵다. 취임초기에 물가와 관련,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반영해주겠다면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할 것을 시사했으나 너도나도 물가를 올리는 바람에 급히 물가관리체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그는 경제정책에 관한 이념적 원칙제시를 삼가왔다. 그는 관행을 존중하게 됐다.
정부총리가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은 경제총수로서 조정역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총리의 기능 가운데 필요불가결한 것은 상충되는 정책의 조정이다.
사실 경제정책이 어느 한 부처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공기업의 민영화, 우루과이라운드협정대책, 금융전업군제, 사회간접자본(SOC)개발에의 민자유치, 각종행정규제완화등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결국 부총리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총리는 이제 경제총수로서의 수련기간이 끝난셈이니만큼 부총리에 기대되는 조정력과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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