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경찰관 폭행/공무집행 방해 아니다”/대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씨(42·국교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사건당시　빈속에　소주　반병인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5∼6병을　마신　뒤　심신미약상태에　빠졌던　점이　인정된다』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폭력을　휘두른　이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2년　10월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이　육상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자축하는　술자리에서　만취해　귀가하던중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자동면직될　위기에　있었다.【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