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폐지 검토/민자/“대신 종토세·양도세 대폭 강화”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는　21일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투기의　차단을　위해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위가　마련한　토초세법　폐지안에　의하면　토초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유휴토지판정의　자의성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며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종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는　또　『토초세폐지와　동시에　종토세등의　기능이　보강되지　못해　부동산투기의　징조가　보일　경우에는　모든　과다보유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과다보유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