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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추경예산/3천4백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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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추경예산/3천4백억 편성

입력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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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1일 올 하반기부터 징수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3천4백8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농어촌도로확충등 12개 농어촌관련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약 15조원의 농특세를 거둬 농어업의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 집중 투입키로 하고 농특세징수와 사용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은 우루과이 라운드(UR)비준안의 국회동의를 앞둔 상태에서 민심수습용으로 급조한 것이어서 농어업의 구조조정보다는 기존의 예산사업비를 단순증액시키는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투자계획을 보면 6백50억원을 들여 농어촌도로 2백80를 연내에 추가포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지역 대학생 1만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의 학자금을 융자키로 하고 1백억원의 자금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서울 창동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비 2백억원, 산지 농수산물 간이집하장(1천2백50개)건설비 5백억원등 농수산물유통개선에 모두 7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내년 실시예정인 농어민연금제에 대비하여 영남 호남 충청등 3개지역에서 1개군을 선정, 모두 3개군을 대상으로 연금제 모의시험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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