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환경 조성 등 제도적보완 강구/재계/임가공사업·간접교역 조만간 재개 정부와 재계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것에 대비해 남북경협 점검에 들어갔다. 20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이번주중 관계부처간 실무협의에 착수, 지난 1월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신경제5개년계획의 남북경협부문을 먼저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신경제추진계획을 통해 ▲경제사무소 설치 ▲상표권등 산업재산권보호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 적극참여 ▲기업인 방북허용 ▲한약재등 직교역 확대 ▲위탁가공(임가공)형태의 교역활성화 ▲남북교역제한승인품목 조정등을 골자로 한 남북경협방안을 확정해놓고 있다.
한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경협확대에는 결정적 돌파구가 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핵문제만 해결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경제활동을 측면 지원해주고 직접투자등 각종방식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남포공단등 산업공단개발, 남북한철도 및 도로연결, 남북한직항로 개설등을 재추진하고 대금결제를 위한 청산계정 설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재계도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경협에 결정적인 전기가 될것으로 보고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코오롱등 주요그룹들은 일시 중단했던 북한과의 교역과 임가공무역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개하고 대북투자도 상황변화에 맞게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이를 위해 도쿄 북경 홍콩등 대북경협 전진교두보로 활동하고 있는 지사에 북한내 임가공사업을 위한 원자재를 다시 선적토록 지시하는 한편 북한 경제인과의 접촉을 통해 대북투자방안을 협의토록 했다.
이들 기업들은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이 번번이 무산됐고 남북한관계의 변수가 워낙 많다는 점을 감안해 차분하면서도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우선 임가공사업과 간접교역을 늘린다음 섬유와 전자부문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은 특히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계획과 청진항 항만시설 보수 및 확장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구축작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북한의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의 설비확장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놓고 있는 럭키금성은 투자규모 및 기술이전 내용 등을 남북정상회담의 확정시점에서 정부에 제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정주영명예회장의 북한방문때 합의한 금강산개발사업이 여전히 유효한것으로 보고 이를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고 대우그룹도 남포공단개발및 섬유 전자공장의 설립계획을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본격 추진키로 했다. 코오롱이나 쌍용 미원등도 임가공사업을 확대시킨다음 섬유등 경공업제품 합작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답보상태였던 남북경협이 북한핵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가 남북정상회담추진으로 터널을 빠져 나오는듯한 양상』으로 분석하고 그러나 『주요그룹들이 과거처럼 지나친 과열양상은 보이지 않을것』으로 예상했다.【이백만·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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