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방북이후 새기류에 소외감/“미,북 전략에 말릴 우려” 분석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긴장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자 일본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도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과거의 의혹」을 덮어두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사회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의 북한제재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제재결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참가방침을 표명해 왔으며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될 송금정지조치까지 검토해 왔다.
일본으로서는 『한미일 3국에 의한 다국적제재방안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북한의 핵의혹에 대해 3국이 공동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여 왔는데도 최근의 흐름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3단계 고위급회담과 남북한정상회담등 미국과 한국만이 대화당사자가 되고 일본만 제외된데 대해 불만족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일본정부내에선 미국이 고위급회담에서 필요 이상으로 양보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문제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가키자와(시택홍치) 외무장관이 19일 NHK의 토론프로에서 『북한핵문제는 과거의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받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며 『원자로를 경수로형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재정지원문제는 일조 국교정상화교섭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우려와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주장해온 미국의 태도를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것 같다. 지난 90년에 발효된 NPT체제는 핵보유국들이 자기들의 핵보유를 합법화시키면서 비핵국에는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이 약점을 이용, NPT탈퇴의사를 발표하자 미국이 연쇄반응을 염려해 북한을 달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는지 백악관의 마이어스대변인은 19일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특별사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설사 북한이 특별사찰을 수락하더라도 사찰결과가 과거의 의혹을 샅샅이 캐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일본측의 시각이다.
IAEA측은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키 위해선 ▲방사화학연구소 ▲실험용원자로연료봉 ▲핵폐기물저장시설 2개소등을 전부 사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상당수의 핵연료봉을 빼냈을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저장시설에서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일본은 미국이 「과거의 문제」보다 「현재와 장래의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정부의 관리가 『북한이 1∼2개의 원폭을 갖고 있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그 정도는 핵무장이라 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장래 핵개발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북한의 작전이 주효한 것이며 이 점에서 미일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북한은 미국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도(경도) 오사카(대판) 고베(신호)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소위 경판신지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노동 1호」를 이미 개발한 상태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도쿄까지 사정거리 안에 드는 「노동 2호」를 개발중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따라서 일본국민들이 이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핵무기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극우보수주의자들이 일본의 핵무장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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