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핵동결론」수용때 정부입장도 따져 20일의 국회외무통일위는 남북정상회담등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대변했다.
의원들은 대체로 북한핵문제가 대화국면으로 돌아선 것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시간벌기」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의원들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성급히 추진될 경우 북한의 상투적 수법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준비와 주변국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거」를 묻지 않을 경우 북한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는 우려의 시각을 반영하는 내용이 많았다. 조순승의원(민주)은 『대화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상회담을 수락할 수 있는가』라며 『북한이 핵문제를 북미회담에 미루고 주한미군철수등을 들고나올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박정수의원(민자)도 『북한이 정상회담을 핵문제의 선전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문제를 미국과만 논의한다고 했는데 과연 남북정상회담에서 제대로 거론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날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의 하나는 북한핵의 「과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점이었다. 미국이 NPT체제 유지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을 동결하는데만 관심을 갖고 북한핵의 과거를 불문에 부칠 경우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빗발쳤다.
김동근의원(민자)은 『미국이 핵개발동결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북한핵의 과거는 불문에 부친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만약 북한이 이미 핵을 1∼2개 보유한 상태에서 앞으로 핵개발만을 동결한다고 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임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무혁의원(민자)도 『북한핵 동결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조순승·이우정의원(민주)등도 『북한이 추후 핵개발동결과 함께 과거를 묵인하는 파키스탄식 정책을 추구할 경우 우리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이 경우 비핵화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강신조의원(민자)등은 『핵과거불문 얘기가 나온 뒤 일본의 하타총리가 일본도 핵무기를 가질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진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해 일본의 핵무장가능성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부영·남궁진의원(민주)등은 일제히 『그동안 북한핵문제 대처에 있어 심각한 난맥상이 노출됐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홍구통일부총리는 『북한핵의 과거는 불문에 부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뒤 『정상회담에서는 핵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어 「북한핵과거」등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정부입장을 설명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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