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이 핵연료봉 교체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북한의 핵문제해결이 다시 어려워졌다. 6월10일 IAEA가 북한과의 기술원조계획을 동결키로 결의하자 북한은 즉시 이 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선포했다. 중국대표는 안보리가 북한핵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일관되게 찬성하지 않았고 안보리가 제재결의를 포함,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 남북한 IAEA 등 4개당사자가 3원회담의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여러차례 촉구해 왔다. 위협과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모순을 격화시키고 파괴작용을 할 뿐이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관련 당사자들간의 공동노력으로 이번의 사태악화가 있기 전에도 여러차례의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과 자제력을 견지하는 것이다. 제재 압력을 가하거나 더 나아가 경솔하게 무력으로 위협하면 지금까지 이룩한 적극적인 성과가 무로 돌아가게 되고 모순이 격화된다. 대화의 문을 닫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것도 아닐 뿐더러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와 동요는 동북아지역에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 제재 위협은 사실상 아무 소용없는 것이므로 냉정하고 인내심있게 담판하는 것이 「만전지책」이다. 대화는 어쨌든 대결보다 좋다.
【정리=유동희북경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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