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들은 북한의 핵무장을 놓고 점진적으로 고조돼온 한반도 지역긴장이 어느 새 전쟁의 문턱까지 와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서울에선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가장 광범위한 민방위훈련이 실시되고 일각에선 생필품 사재기를 하고 군은 경계태세에 돌입해 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발표한 지난 13일에는 주가가 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80만명의 북한군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3만5천명의 미군이 대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클린턴대통령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북한이 남침한다면 미국은 40년전처럼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클린턴행정부와 북한측은 핵문제를 토의했지만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작년 11월 클린턴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작 IAEA의 사찰단 입국을 거부하자 클린턴은 강경보다는 단계적인 온건제재로 돌아서면서 뒤로 물러섰다.
현재 미국이 추진중인 대북제재안도 중국과 일본이 소극적이어서 신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를 또다른 미국의지의 후퇴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구입하려는 이란이나 핵폭탄을 필요로 하는 리비아에 핵기술을 이전해 줄 경우 세계안보에 엄청난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클린턴은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핵무기 계획을 포기함으로써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야기되는 결과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정리=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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